소방청이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세대 28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전액 국비로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화재 감지·경보 설비가 없는 세대로, 만 13세 미만 아동,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대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방·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와 방문 설치는 관할 소방서가 직접 담당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도 별도의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성과 정책 배경

국내 아파트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초기 감지 실패로 인한 인명 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04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 아파트는 현행 소방 기준에 비해 설비 수준이 낮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는 세대에서는 화재 발생 사실 자체를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소방 당국의 판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할 소방서가 신청 창구 역할을 맡아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설치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자나 장애인 세대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셔터·방화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은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감지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방화구획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수요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노후 건축물의 경우 방화셔터나 방화문의 노후화·오작동 문제가 동시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정책이 관련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취약세대 화재 안전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경우, 방화 설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5만 가구라는 대규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지기 제조·공급 역량과 함께 설치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방서 중심의 방문 설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지역별 소방 인력과 민간 협력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