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공장·창고·위험물시설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 같은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앙 특별사법경찰 역할 확대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방청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및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고위험시설 집중 관리와 특별사법경찰 확대

소방청은 공장·창고·위험물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중앙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소방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미설치·불량 유지관리, 피난시설 훼손 등 소방 관련 위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경우 현장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개선도 이번 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간 부문이 스스로 소방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점검·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기반의 예방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AI를 접목한 119 체계로의 전환과 중증환자 이송체계 전국 확대 등 소방 서비스 전반의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이 같은 소방청의 종합적인 정책 전환 흐름 속에서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점검 강화 직접 영향권

이번 소방청의 고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침은 방화셔터·방화문·소방시설 관련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공장·창고·위험물시설은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시설군으로,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정상 작동 여부가 소방점검의 핵심 확인 항목에 해당한다.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기능이 강화되면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현장 확인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설치·유지관리 업체들은 제품 품질 기준 준수와 사후 관리 서비스 강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개선 과정에서 방화시설 작동 교육이 포함될 경우, 관련 업계의 기술 지원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소방청의 이번 정책 방향은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관리의 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방화시설 업계 역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