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건협은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갖춘 종합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전문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또 “법령과 제도는 물론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전문건설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현장에 와서 직접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무엇이 불편한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오늘 같은 자리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전문공사는 전문이, 종합공사는 종합이 맡아야”

안 의원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느냐”고 묻자, 윤 회장은 “원칙적으로 전문공사는 전문이, 종합공사는 종합이 맡아야 한다”며 “최소한 10억원 이하 공사만큼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 문제 외에도 외국인력 활용 및 퇴직공제 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을 폭넓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전건협이 입법 채널을 통해 업계 현안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방화 시공을 주력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도 이번 논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화구획 시공, 내화충전재 설치, 제연설비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에 해당하며,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사가 해당 공종을 직접 수주한 뒤 재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10억원 이하 소규모 방화·소방 공사에서 전문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면 시공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자격과 경험을 갖춘 업체가 방화 관련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