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재안전조사 인력이 2022년 이후 4년 만에 3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은 오히려 15% 이상 늘어나 조사관 1인당 담당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여기에 현직 조사관 대부분이 경력 2년 미만의 저연차 인력으로 구성돼 있어 화재안전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소방본부는 도내 화재안전조사 인력이 2022년 73명에서 2026년 현재 47명으로 26명(35.6%)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화재안전조사반 수도 36개 반에서 18개 반으로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인력 감소·대상물 증가의 이중 압박

반면 건물 규모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특급·1급·2급으로 분류되는 도내 소방대상물은 2022년 8,566곳에서 현재 9,875곳으로 1,309곳(15.3%) 증가했다. 단순 계산으로 조사 인력 1명당 담당 소방대상물 수는 약 117곳에서 210곳으로 79%가량 늘어난 셈이다. 인력은 줄고 대상은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현장 조사의 질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조사관 47명 중 조사 경력 2년 미만인 인력은 40명으로 전체의 85.1%에 달한다. 이 중 경력 1년 미만이 27명, 1년 이상~2년 미만이 13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저연차 인력 편중과 숙련 조사관의 순환보직이 맞물리면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사관들이 실제 소방시설을 직접 조작할 기회가 부족해 시설 작동 상태를 판단하고 정상 복구하는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위 신설·경력 채용 우선 배치 추진

충남소방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화재안전조사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숙련 조사관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 관련학과 출신 경력 채용 인력을 조사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신규·저연차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1대1 현장 교육과 소방시설 조작 실습 교육의 정례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전문직위 신설 요청을 11월 중 소방청에 제출하고, 2027년 1월 정기인사부터 관련학과 경력 채용 인력의 우선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시설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화재안전조사는 방화셔터·방화문의 작동 상태, 폐쇄 기능, 연동 설비 점검을 포함하는 핵심 절차다. 조사관 1인당 담당 건수가 210곳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는 개별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 점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연차 조사관이 방화셔터의 퓨즈 연동 불량이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결함을 놓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충남소방본부의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문직위 신설과 함께 소방시설 조작 실습 교육이 방화셔터·방화문 등 핵심 피난 설비 중심으로 체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