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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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총 229건
반도체 공장 방화규제 완화 입법예고 교육/매뉴얼

반도체 공장 방화규제 완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조건으로 방화구획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내 방화 기준이 성능·리스크 기반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산업시설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공장의 방화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기술 건축자재 인증' 제도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특수 용도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내화 성능 자재를 확대해 안전성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성능과 검증된 자재 활용을 강조하는 해외 화재안전 코드의 원칙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성능위주설계로 방화구획 의무 대체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공장에서는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중앙소방학교, 교육혁신 경연대회 시상 소방/안전

중앙소방학교, 교육혁신 경연대회 시상

소방청 중앙소방학교가 제31회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국 12팀이 참가해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성과를 선보였으며, 최우수상은 현장지휘관 평가 객관성 제고 연구가 차지했다. 소방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이 방화·소방시설 분야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상식에서는 전국 소방기관에서 제출한 연구 성과물 가운데 우수작 5점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에는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전국 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등 12팀이 참가했다. 참가 팀들은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훈련 운영 개선,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담은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주제의 적합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불연 의무화·고내열 신소재 '이중 파고' 소재/부자재

불연 의무화·고내열 신소재 ‘이중 파고’

지하주차장 단열재 불연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800℃를 견디는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기술이 소방 분야로 이전되면서 방화·내화 소재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규제 강화와 첨단 소재 기술의 동시 진입은 방화문·방화셔터 업계의 소재 전략 재편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는 불연 등급 상향 요구와 고내열 복합소재 도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직면했다. 규제 측면의 불연 등급 강화와 기술 측면의 신소재 유입이 맞물리며, 방화문·방화셔터를 포함한 건축 방화 구획 전반의 소재 기준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주차장 불연화 의무, 방화 구획 소재 전반으로 파급 예상 조선비즈 일본어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건축물 지하주차장에 사용하는 단열재를 불연 재료로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동주택과 물류시설 등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연소 확대를 차단하고…

행안부, 호우·강풍 긴급지시 소방/안전

행안부, 호우·강풍 긴급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14일 밤 호우·강풍특보 발효에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반지하주택·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침수 모니터링과 선제적 주민대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 등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지시 사항이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시설 관리 업계도 집중호우 시기 시설물 점검 강화가 요구된다.

15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 지시는 총 6개 사항으로 구성됐다. 반지하주택·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침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 감지 시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 주민대피를 추진할 것을 첫 번째로 지시했다. 또한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호우 피해 지역 및 상습침수지역의 피해 재발 방지와 선행강수 지역의 산사태 피해…

▲ 복합 방화셔터 제도화 일지 및 방화문 설치 의무 개정 전후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2026 / 셔터뉴스 재구성) 건축/시공

셔터에 문을 달면 방화문 안 달아도 된다… ‘복합 방화셔터’ 3m 규제 면제, 기존 허가분까지 소급 적용

개방형 대공간의 딜레마… “방화문 놓을 자리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공항 터미널처럼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이 늘어나면서 방화구획 설계자들은 오래된 딜레마와 마주해 왔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방화셔터 단독 설치를 금지하고, 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3미터 이내'라는 요건이 모든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에서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기둥과 벽체 배치, 개구부…

전문건설 시장개방 제도 손질 촉구 건축/시공

전문건설 시장개방 제도 손질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반복 구조로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국내 방화규제, NFPA 성능설계 수용 가속 교육/자료

국내 방화규제, NFPA 성능설계 수용 가속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 등 첨단산업 건축물의 방화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프링클러 설비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조건으로 층간 방화구획 면제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은 NFPA 계열 성능기반 설계 개념을 국내 제도에 수용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방화셔터·방화문·방화구획 업계는 NFPA 기준 수준의 내화·차열·스프링클러 통합 설계 역량이 향후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획일적인 층간 방화구획·방화벽 의무에서 벗어나, 성능위주설계와 소방 설비 조합을 통해 방화 성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화재 안전을 정량적 성능 목표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해 평가하는 해외 NFPA(미국화재예방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계열 성능기반 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개념을 국내 제도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화벽 완화의 조건과 구조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해진례 B-1BL 아파트 소방용방재장치 입찰 공고 업계뉴스

김해진례 B-1BL 아파트 소방용방재장치 입찰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가 발주한 김해진례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용 소방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입찰이 진행 중이다. 추정가격 3억3천만원 규모의 이번 공고는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2026년 7월 15일 공고됐으며, 오는 7월 24일 개찰이 예정돼 있다.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공동주택 소방안전 설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6년 7월 15일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게재됐으며, 공고번호는 R26BK01631682(차수 000)다. 추정가격은 333,012,245원으로 3억3천만원을 웃도는 규모이며, 개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한경쟁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소방용방재장치 제조·납품 분야의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분야에서 이 같은 규모의 물품 입찰은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LH…

NFPA 방화 기준, 국내 설계 참고 확산 교육/매뉴얼

NFPA 방화 기준, 국내 설계 참고 확산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이 국내 특수·첨단 시설의 방화 설계 검토 과정에서 참조 규범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대형 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국내 설계자·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 NFPA 코드를 국내 기준과 병행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에서도 해외 기준과의 성능 비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드 체계로, 방화문·방화셔터·방화댐퍼 유지관리를 다루는 NFPA 80, 생명안전 코드인 NFPA 101, 건축 기준인 NFPA 50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준은 미국 내 건축물 설계와 소방 안전 관리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며, 국내에서도 해외 프로젝트 수행이나 글로벌 기준 비교 분석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참조 문서로 자리 잡고 있다. NFPA 1194, 야영장 방화 설계 기준으로 주목 ACTT 해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국립공원관리청(NPS, National…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12월 시행 시장/동향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12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설비 업계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한정된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전기준 충족이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단순한 면죄부 성격이 아니라, 건축물 안전·합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성화…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업계뉴스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국내 무역당국이 중국산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열연강판·후판에 이어 석도강판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자재 업계의 원자재 수급 환경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예비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TCC스틸과 신화다이나믹스가 지난 6월 19일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열연강판·후판·도금강판에 이어 석도강판까지 중국산 철강재를 둘러싼 무역구제 조치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석도강판은 철과 탄소강을 열간압연한 코일을 냉간압연해 만든 블랙플레이트(Black Plate) 표면에 주석(Tin) 또는 크롬(Chromium) 및 크롬산화물(Chromium Oxide)을 도금·도포한 평판압연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주석도금강판(Tin Plate)과 크롬도금강판(Tin Free Steel·TFS)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식품캔·음료캔·산업용 포장재 등 다양한…

소방/안전

여름철 수난사고 절반 이상 7~9월 집중

소방청이 여름철 수난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국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통계에서 7월 수난사고 구조 건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침수·물놀이·급류 사고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업계도 침수 환경에서의 설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최근 3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난사고의 절반 이상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월별 수난사고 구조 건수에서 7월이 평균 2,587건으로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8월은 평균 1,753건, 9월은 평균 88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7월의 경우 2023년 2,482건, 2024년 2,515건, 2025년 2,764건으로 3년 연속 2,400건을 웃돌아 연중 수난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달로 분석됐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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