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다가구주택 4층 허용·부담금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 건축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경우 소형 공동주택 시장이 확대되며,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자재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조권 규제 개선과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을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 시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빌라 신축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조권 규제 개선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

평택 위험물시설 화재, 행안부 긴급 지시

경기 평택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8월 11일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각 긴급 지시를 내리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다. 위험물 시설 화재의 특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관련 업계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에는 인근 주민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안내를 강화하고 연기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위험물 저장 및…

폭염 속 차량 화재 급증 경보

소방청이 여름 휴가철 폭염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운전자들의 사전점검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는 18,417건 발생해 사망 130명, 부상 76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7~8월에 연간 차량 화재의 약 20%가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송행정타운 소방시설 종합점검 발주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2025년 오송행정타운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을 발주했다. 추정가격 약 5726만 원 규모로, 오는 8월 19일 개찰이 예정돼 있다. 소방시설 점검 수요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6BK01675992이다. 추정가격은 57,268,880원이며,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개찰일은 오는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공고기관과 수요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로, 해당 기관이 직접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발주한 것이다.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점검이다. 나라장터 공고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오송행정타운 내 시설물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의 작동…

초대형 주차장 방화구획 기준 공백 2년째

청라 전기차 화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초대형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방화구획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은 층수와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규모 지하주차장 등 특수 시설에 대한 세부 규정은 공백 상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기준 정비 지연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원대, 소방시설 작동점검 발주

강원대학교가 2026년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추정가격은 약 4650만 원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찰일은 2026년 8월 18일로, 소방시설 점검 전문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정되어 있다. 추정가격은 46,509,091원으로,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이다. 공고기관과 수요기관 모두 강원대학교이며, 공고번호는 R26BK01672258(차수 001)이다.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점검이다. 대학교와 같은 대규모 교육시설은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상주하는 만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용역은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소방시설 전반의 작동…

건축법 개정,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와 건축사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사용승인 건축물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적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방화·불연 자재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지하주차장에 불연재료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요건도 강화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 개정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NFPA 해외 방화기준 최신 동향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외벽 화재 노출 방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위험 최소화, 전기 안전작업 등 핵심 방화 기준을 최신판으로 갱신하고 있다. NFPA 80A는 2027년판, NFPA 855는 2026년판으로 각각 업데이트되며 해외 방화 규범의 진화 방향을 보여준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도 이 같은 해외 기준 동향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80A, 외벽 화재 노출 방지 권고 기준 2027년판으로 갱신 NFPA 80A Standard Development에 따르면, NFPA 80A는 외부 화재 노출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기준으로, 건물 간 이격거리와 외벽 개구부·구조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화재 확산을 줄이는 방향의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판(Current Edition)은 2027년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외 방화 기준이 지속적으로 최신화되는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NFPA 80A가 다루는 핵심…

디지털트윈·AI, 건물 화재안전 판 바꾼다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이 건물 운영 전반을 자율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재안전 분야도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소방청의 AI 기반 119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빌딩 통합관제 확산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수동 중심 설비의 연동 체계 재편을 예고한다. 건물 안전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방화 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플랫폼과 소방청의 AI 기반 현장대응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방화셔터·방화문 등 기존 수동 중심 설비의 통합 연동 방안이 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경제TV 및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HDC랩스는 'BUILD CON SUMMIT 2026'에서 AI와 공간 데이터를 결합한 자율운영 스마트빌딩 비전을 공개했다. HDC랩스가 제시한 'AI Building OS'는 센서·설비·에너지·영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디지털트윈과 AI를 결합한 'See-Think-Control' 구조를 핵심 아키텍처로 채택했다. 이…

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행정안전부가 8월 5일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생명안전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분야에도 관련 법제 정비의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파사고 '제로(0)' 달성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가 포함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동안 대설·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행사에서도 인파사고 없이 안전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명문화한 것으로, 각종 안전 관련 법제 정비의 근거가…

다세대주택 규모 기준 완화 추진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건축 규모 확대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키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990㎡로 상향하면 같은 부지에서도 더…

소방청, 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소방청이 8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폭염 장기화로 전기설비·냉방기기 화재 위험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시설 관리 업계도 비상 점검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아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 35℃ 안팎의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이미 8월 2일부터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경보 상향으로 전국 소방관서의 화재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폭염 장기화, 화재 건수 급증으로 이어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