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시공 정보
건축/시공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설계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 건축사법은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명함·간판·SNS·온라인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의 표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은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동일 행위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유사명칭 규제 범위와 처벌 기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 건축사법 시행 이전에는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이 과태료 대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일 행위가 형사처벌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인 억제력이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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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업무를 넘어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지정으로 방화셔터 등 전기기기 분야의 KC 안전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정으로 방화셔터를 비롯한 전기기기 분야의 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KHARN에 따르면 KCL은 최근 전기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전기저장장치구성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CL은 그동안 전기용품 분야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일부 시험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시험업무를 넘어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친환경·디지털기술 융합 확산에 따른 산업성장과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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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이미 받고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특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민사 효력을 별개로 판단해 서명 후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방화·전문건설 업계 하도급 현장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르면,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임에도 별도의 부수 협약서에 개인 연대보증 서명을 요구받았다. A씨는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사례는 법인 명의의 이행보증이 이미 제공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채무를 떠안기는 이중 담보 구조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열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지적된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와 법원 판단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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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기계설비공사의 직접발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발주 관행으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허용주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기계설비공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임에도 통합 발주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어, 기계설비공사의 전문성과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품질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발주 제도화로 품질·안전 동시 확보 허 회장은 직접발주가 단순한 수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 공사비 확보, 시공 품질, 산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계설비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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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이 7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참석해 건설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으며, 유공자 10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AI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단체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해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를 직접 격려했다. 한 총리는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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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국내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본격 가동하며 방화셔터 등 전문공종 업계의 수주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협약식 자체도 전례 없는 자리였지만, 이날의 서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형 건설사들의 실질적 변화 때문이다. 건설 원·하도급 관계는 오랫동안 갑을 구조의 전형으로 불려왔다.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은 수십 년간 전문건설업계를 옥죄어 온 고질적 문제였다. 하도급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제재가 강화됐지만 현장의 관행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고, 원·하도급 간 분쟁은 해마다 반복됐다. 하지만 협약식과 때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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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 계약실적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등록업체 수는 오히려 6만6964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파이는 줄어드는데 참여 업체만 늘어나면서 저가 수주와 출혈경쟁 심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시공 분야도 이 같은 구조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재 전문건설업체 수는 6만6964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만5207개) 대비 1757개, 약 2.7% 증가한 수치다. 2023년 말 6만4910개, 2024년 말 6만4651개로 소폭 등락을 보이던 업체 수는 2025년 말 6만6368개로 반등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6만6964개까지 늘어났다.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등록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원 조사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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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퇴직공제부금 제도 합리화,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등 3대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전문건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 분야도 동일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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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방화·건축 안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 주어진 만큼, 건축 설계·시공·자재 업계 전반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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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매칭 교류회를 매년 개최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에 상생협력 MOU 체결을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전문 설비 시공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기화되는 가운데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업계 활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대구시회는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의실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건설협회 및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외지 시공사의 경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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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36697호로 2026년 9월 22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건축물 해체 관련 용어 정비 등이 핵심 내용으로 확인된다. 방화·건축 업계는 관련 실무 절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용어를 통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제정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해체 등 전 주기를 규율하는 법률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용어 정비가 현장 실무에 미치는 파급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건축물 해체 절차와 관련된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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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제도를 둘러싸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은 쉬운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업체 88.8%가 2개 이하 업종만 보유해 종합공사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업역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전문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진입 장벽의 구조적 불균형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