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시공 정보
건축/시공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5000㎡ 이상 공장에는 전층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잇따른 대형 공장·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창고 19만 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 시설을 중심으로 외장재 재질, 소방 설비 설치 현황,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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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조합원사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에 이어 지난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추가 출시했다.
따르면 K-FINCO는 건설산업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요율을 산정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제금 지급여력비율 500%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공제상품을 운영 중이다. 조합원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2006년부터 공제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K-FINCO는 근로자 사고에 대비하는 '근로자재해공제'와 공사 현장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를 주력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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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도급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임시방편적 규제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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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장마철을 맞아 산업안전공단 발간 핵심안전수칙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화·방수 관련 설비 시공 현장에서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다. 전건협이 배포한 수칙은 익사·무너짐, 감전, 떨어짐, 태풍·강풍 피해, 온열질환 등 5대 위험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이번 안전수칙 배포를 통해 여름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회원사에 촉구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에는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사전 점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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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 8월 한 달간 건설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서울·대전·천안아산·음성·전주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BIM과 AI 활용 중심의 실무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방화·셔터 시공 분야 종사자도 업종·면허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현장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업종과 면허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원하는 건설 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전·천안아산 분원, 음성 본원,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단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교육 일정과 주요 과정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는 ChatGPT를 이용한 건설실무활용(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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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전체 상시 감시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는 통상 1~3명 수준으로, 안전관리자만으로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 1천 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발주자 주도로 안전감시단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편 국토안전관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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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유리·창호, 도장 등 방화 관련 다수 업종은 배제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기술·노하우 중심으로 가업을 재정의하겠다는 개편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위원회가 기업별로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 취지와 달리 현장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대다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공제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승강설비 설치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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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와 3000억원 규모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 중동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협력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기존 특별융자 운영과 더불어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K-FINCO는 개별·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개별·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산출 수수료의 10% 할인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지방 공사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를 수도권까지 확대해 더 많은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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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6년 9월 8일 자로 일부 개정·시행됐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방화구획·설비 관련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 분야 법령의 변화로 셔터·방화 업계도 관련 조문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동시 정비 정부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징수 규정 등 행정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국토부 소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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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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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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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이 7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참석해 건설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으며, 유공자 10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AI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단체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해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를 직접 격려했다. 한 총리는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