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화기준 적용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기획] 화재 안전의 최후 방어선, 방화문·셔터 품질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이들의 성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제품의 인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품질 확보 프로세스를 들여다본다.

조 현장의 품질 관리 상태가 검증되어야만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단은 원재료의 수입 검사부터 제조 공정 기록,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로트(Lot)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량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만 인정기관 담당자가…

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정부는 고층건물 6,503동 대상 긴급 화재안전 대책 추진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6,503동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 등 화재안전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외벽 마감재 기준과 내화자재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층건물 방화구획 보강 수요가 늘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외벽 마감재 기준을 국내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이 명칭 변경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