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신
충북 진천군이 올해 연말까지 관내 공장·창고 1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순차 점검하며, 내화구조·방화구획 등 28개 항목을 집중 확인한다. 불법 증축과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며, 건축법 준수 실태와 화재 안전 수준을 함께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시설별 위험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순서대로 실시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초고위험사업장 117동을 우선 점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813동을 살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면적 500㎡를 넘는 일반 공장·창고 929동이 대상이 된다. 점검반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축 도면, 인허가 관련 서류, 항공사진 등 기초…
건축/시공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개정으로 전자설계도서 작성 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표준화·행정 연계 등 장점이 부각되는 반면, 파일 호환성·보안 취약성 등 단점도 함께 지적된다. 방화·소방 분야 설계도서 역시 이번 기준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등 건축 설계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작성방법과 기준을 규정한다. 기존 종이설계도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각종 상세도를 포함하는 설계도면과 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계산서, 공사의 품질·재료·시공방법을 명시한 공사 시방서, 건축설비계산서, 토질 및 지질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건축사신문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안형준 교수는 이번 기준 개정과 관련해 전자설계도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안 교수는 건축사신문 특별칼럼에서 "전자설계도서는…
시장/동향
국토교통부가 설계 단계의 법규 검토를 체계화하고 도면 오류·누락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축사법 개정과 맞물려 설계 품질 및 자격 보호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흐름과 맞물려 설계 품질 향상 및 건축사 자격 보호 제도 정비를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설계 도면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검토 미흡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도서 작성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공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오류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건축/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6년 9월 8일 자로 일부 개정·시행됐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방화구획·설비 관련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 분야 법령의 변화로 셔터·방화 업계도 관련 조문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동시 정비 정부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징수 규정 등 행정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국토부 소관 법령…
업계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공장·창고의 내화구조 적용 범위를 넓히고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복되는 물류센터·공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 구조 기준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는 수요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건축물 구조 기준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내외경제TV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건축법상 내화구조 적용 기준이 공장·창고 등 산업용 건축물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장종태 의원은 물류센터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축물 구조 기준의 미비를 지목하고, 내화구조 적용 대상을…
속보/단신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법 개정안 3건의 국회 통과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 모집 규제 강화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 규제 강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연한 이상의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열·창호·설비 등 건축 전반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분야의 모집 규제도 손질해 입주자 보호를…
건축/시공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화재안전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층 이상 또는 높이 50m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2시간 이상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도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설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방화구획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방화구획 기준과 현장 적용의 괴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12층 이상이거나 높이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업계뉴스
국토부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개정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의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제를 손질해 1인 가구의 주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설비 기준과 맞물려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로 분류돼 내부 구조와 설비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과 조선비즈 보도 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책상 설치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동향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건축 규모 확대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키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990㎡로 상향하면 같은 부지에서도 더…
소방/안전
정부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함께 보조·대출 지원, 사후검사제 도입도 병행 추진된다. 방화구획·방화셔터 등 화재 차단 설비를 갖춘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입 등 다층적 안전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창고 대형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으로, 실제 조사 범위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지원책을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기준이 없던 방화문·방화셔터·복합자재에 대한 성능 인정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 인정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방화 업계의 제품 인증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를 줄이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공장 내부 설비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공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설비 교체 주기가 짧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