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양 기관은 6월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공정 덤핑수입 차단과 무역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국산 후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에 반덤핑 관세 및 잠정관세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협의는 우회수입과 가격약속 이행 여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9월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정례 협의 채널로 운영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로, 이번 회의에서는 반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덤핑 감시와 가격약속 제도의 운영 효과 분석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가격약속 위반 시 즉각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격약속 제도는 외국 수출업체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피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가격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다. 약속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협의에서 양 기관은 가격약속이 적용된 철강제품 수출업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계와 과세정보를 무역위원회와 공유해 가격약속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도 양 기관 간에 공유된다. 이를 통해 반덤핑 조사 단계부터 통관 단계까지 정보 흐름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감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정보를 활용하여 덤핑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으로 4년 주기 점검 체계화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번 협의체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의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이 제도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덤핑 대응 전담조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덤핑심사제는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주기적·예방적 점검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산 철강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한 뒤 국내로 유입되는 우회수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원자재 수급 안정 기대와 비용 부담 우려 공존

이번 반덤핑 관리 강화 조치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제품을 제조하는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핵심 원자재는 냉연강판·도금강판·후판 등 철강재로, 이들 제품의 가격 변동은 제조 원가와 직결된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우회수입이 차단되면 국내 철강 시장의 가격 질서가 회복되고, 국산 철강재 공급이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덤핑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저가재의 유입이 억제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가 수입재에 의존해 왔던 일부 중소 방화문·셔터 제조업체의 경우, 반덤핑 관세 강화로 인한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공공 조달 시장에서 최저가 입찰 경쟁이 치열한 방화 제품 분야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철강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방화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저가 수입재 남용으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가 줄어들고,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원자재 사용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의 공조 강화가 방화 안전 제품 시장의 품질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철강금속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