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의무, 사각지대 여전
화약류·위험물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당국의 홍보도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현행 점검 체계가 실질적 위험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당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법적 의무를 재차 알리며 입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현행 점검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위험물 시설, 규모 무관 점검 의무화 논의 FPN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국회에서 화약류·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