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및 안전 정보
소방/안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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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골자로 하는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난접근성 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 장비 활용과 현장대원 안전 중심 체계로의 전격 전환을 밝혔다.
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난접근성 재난' 대응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현장대원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전격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및 119 에어-앰뷸런스(Air-ambulance)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완도 순직사고 철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4월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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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월부터 8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업체들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르면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 품삯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로 14.6억 원 절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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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19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화재·구조·구급 등 1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의 기술 축제로,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팀 단위 전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 대회에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표어 아래 전국 19개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민간소방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응원단 등 총 5,623여 명이 참여한다. 총 3일에 걸쳐 화재·구조·구급 전술, 화재 조사, 최강소방관, 119구조견, 신속구조팀 등 15개 종목의 경연이 진행되며, 실전 현장을 모사한 훈련장에서 각 팀의 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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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분리도급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 반대와 소방기술자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방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업계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법안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소방시설 품질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비효율과 책임소재 불분명, 공종 간 협의 단절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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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부산항만소방정대에 540톤급 최신예 중형 소방정 '소방 501호'를 배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4년 10개월간 318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이 소방정은 분당 16만 리터 방수능력과 첨단 위치제어 시스템을 갖춰 초대형 해상재난에 대응한다.
2025년 12월까지 약 4년 10개월간 총 31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대형 선박 화재와 해상 위험물 사고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540톤급 중형 소방정을 건조해 배치했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위험물 운송 선박의 입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형 항만 재난의 위험이 커졌으나, 기존 시·도 단위의 소형 소방정 중심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압도적 화재진압 능력과 첨단 안전시스템 탑재 소방 50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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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재난·안전정보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 5개 시스템에 분산됐던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도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했다.
·안전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이용에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 위치 중심의 실시간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안전24'는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려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5개 분산 시스템 통합 연계 가장 큰 변화는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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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이 숨진 서울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불법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시설에 의무인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소방 예방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숙박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천장에 버젓이 달려 있었으며, 이는 10년 전부터 시행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화재는 4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 복합건물 3층에 위치한 캡슐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했다. 3층 C룸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 가연물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상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 시설 불일치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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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약 9만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의 88%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 132명의 88%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80.9%인 303만6천 가구에 달한다. 취약계층 우선 소방시설 보급 추진 서울시는 '안전동행 특별시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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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 분야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방 안전 혁신 기획'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방청 누리집과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조에 발맞춰 소방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소방청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인 '소방 정책톡톡'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로운 서술형으로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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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국방부와 함께 800℃ 이상 견디는 초고내열 신소재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기술을 소방 분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차세대 방화복과 소방 로봇 개발에 활용해 K-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 강조된 '소방-국방 간 업무 협업 강화'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실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2025년 9월 1차 협의체에서는 '무인수상정'을 민군기술협력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에서는 소재 기술까지 교류 범위를 넓혔다. 초고내열 신소재 BNNT 기술 특성 이번 협의체의 핵심 안건인 '질화붕소나노튜브(BNNT)'는 800℃ 이상의 고온에서도 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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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해 전통사찰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조기 산불 위험에 대비한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화재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전각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재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조기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전통사찰의 연소 확대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사찰 내 설치된 방수총, 옥외소화전 등 수계 소화설비의 수압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전통사찰 화재예방 시스템 집중 점검 통도사 현장점검에서는 사찰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가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방수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