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공사 시장 개방률은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입 가능 비율은 8.7%에 불과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보호조치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9월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업역개편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 업종 간 시장 접근성의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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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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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됐음에도 현장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업종도 해당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중조사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관내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 일체를 취합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공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취합된 피해사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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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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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퇴직공제부금 제도 합리화,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등 3대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전문건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 분야도 동일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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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반복 구조로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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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7월 초 경남 함양·충남 부여·전북 완주 등 3개 지역에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회원사들은 하도급률 제고, 무등록업자 수의계약 근절,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횡포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건산법 개정이 업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군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적정공사비 확보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대금지급 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지역 회원사 대표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회원사, 하도급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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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했다.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며, 연간 약 1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방화·소방 분야 전문건설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 건설시장의 입찰 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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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 계약실적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등록업체 수는 오히려 6만6964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파이는 줄어드는데 참여 업체만 늘어나면서 저가 수주와 출혈경쟁 심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시공 분야도 이 같은 구조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재 전문건설업체 수는 6만6964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만5207개) 대비 1757개, 약 2.7% 증가한 수치다. 2023년 말 6만4910개, 2024년 말 6만4651개로 소폭 등락을 보이던 업체 수는 2025년 말 6만6368개로 반등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6만6964개까지 늘어났다.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등록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원 조사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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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28일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건설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건설업계 상생협력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으로, 전문건설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휘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대변인이 참석했다. 전건협에서는 윤학수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조흥수 수석부회장, 윤태연·류근형·옥승엽 회원부회장, 지종철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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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제도를 둘러싸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은 쉬운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업체 88.8%가 2개 이하 업종만 보유해 종합공사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업역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전문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진입 장벽의 구조적 불균형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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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에서 전문건설 스케일업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1만11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역 수호, 하도급 질서 선진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100일의 빌드업, 전문건설을 스케일업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00일간 전국 16개 시·도회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1만1122명의 전문건설인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핵심 의제들이 이번 포럼의 중심축이 된다. 업계 현안 해결 위한 4대 핵심 의제 선정 전건협이 선정한 주요 의제는 업역 수호 및 상호시장 정상화,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