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부실점검 방지법 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의무가 없어 저가 계약이 만연하고 부실점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공공부문부터 적정 점검비 지급 문화를 정착시켜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의 허점, 저가 계약 구조 고착화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청장이 자체점검 비용의 기준인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계약이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점검 현장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