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속보
업계뉴스

정책/법규

정책 및 법규 관련 뉴스

총 73건
KS인증 개편·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재점검 본격화 업계뉴스

KS인증 개편·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재점검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가 KS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3월 시행을 예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개선 세미나를 열어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설비의 기준 재점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의 인증 유지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와 KS 제도 전반의 신뢰성 확보를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개정의 핵심은 취득 이후 사후 관리 단계에 집중돼 있어, 방화셔터·방화문을 비롯한 건축 안전 분야 KS 인증 보유 기업들이 시험성적서 관리와 인증 유지에 기울여야 할 역량이 종전보다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시기를 같이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9월 3일 서울에서 '물류시설 피난설계 및 방화구획 기준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경기소방,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사찰 414곳 화재안전 점검 업계뉴스

경기소방,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사찰 414곳 화재안전 점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내 사찰 414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촛불과 전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

점검은 봉축행사로 촛불과 전기 사용이 늘고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유산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21일 여주 신륵사를 직접 찾아 화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신륵사는 보물 8점과 유형문화유산 4점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사찰로, 극락보전 등 목조건축물이 밀집해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곳이다. 전통사찰 105곳 전수점검과 현장 안전지도 병행 경기소방은 시·군과 협력해…

업계뉴스

KS인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S인증 제도 개편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KS 기준 및 인증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도 인증 체계 재편에 따른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 기준과 인증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된 만큼, 관련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공정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마크로, 방화셔터·방화문·내화재료 등 건축 안전 분야 제품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KS인증 운영 체계…

전북소방, 퇴직 소방관 15명 안전전문관 위촉 업계뉴스

전북소방, 퇴직 소방관 15명 안전전문관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퇴직 소방공무원 15명을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전문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노후아파트와 농촌마을 등 화재취약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예방 중심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전문관' 위촉식을 열고 도내 거주 퇴직 소방공무원 15명을 안전전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인 'Know-how+'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3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퇴직 소방관의 전문성, 지역 안전망으로 재탄생 위촉된 안전전문관들은 모두 도내에 거주하는 퇴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30년 이상 소방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추석 앞두고 의정부제일시장 화재 안전 점검 업계뉴스

추석 앞두고 의정부제일시장 화재 안전 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부제일시장에서 화재예방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점포 밀집 구조의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통로 확보 여부, 초기 대응체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피난·방화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여 명이 참여했으며, 점포 밀집 구조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방당국이 선제적 현장 지도에 나선 것이다. 점검 항목과 현장 지도 내용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현장 안전지도에서 전기·가스 등 화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정상 유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확보…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업계뉴스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대폭 좁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방화·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는 감리 독립성 강화 기조가 방화설비 점검·감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분야를 포함한 건축 안전 업계 전체에 주목받고 있다. 해체공사 감리 겸직, 왜 다시 손봤나 PHM코리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좁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감리 겸직 허용…

인천관광공사, 소방시설 개량공사 입찰 공고 업계뉴스

인천관광공사, 소방시설 개량공사 입찰 공고

인천관광공사가 화재안전 우수등급 지정을 위한 소방시설 개량공사 입찰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추정가격 약 1억 3,587만 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3일 개찰이 예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화재안전 등급 취득 움직임이 소방시설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10이다. 추정가격은 135,870,910원, 예산금액은 149,458,000원으로 책정됐고, 오는 7월 3일 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 방식은 제한경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화재안전 우수등급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소방시설 수준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부여되는 인증이다. 공공기관이 이 등급 취득을 목표로 소방시설 개량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안전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인천관광공사는…

업계뉴스

소방 전문용어, 쉬운 말로 바뀐다

소방청이 어려운 소방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는 내용의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일부개정을 2026년 9월 22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분야에서도 용어 표준화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표준화하는 데 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제·개정 이유는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소방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표준화)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시 [별표]에 신규 표준화 용어 목록이 추가됐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천안 신설 초교 소방시설 입찰 업계뉴스

천안 신설 초교 소방시설 입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가칭)천안업성2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추정가격 약 19억 8600만 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오는 7월 10일 개찰을 앞두고 있다. 신설 학교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의 수주 경쟁도 주목된다.

오는 7월 10일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나라장터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은 모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으로 동일하며, 신설 학교 교사(校舍) 건축에 수반되는 소방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추정가격이 약 19억 86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중견 소방시설 전문 시공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신설 학교 소방시설 기준과 공사 범위 학교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공사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설비 등 다양한 설비를 포함하는…

광양시 선미태인하이츠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교체공사 발주 업계뉴스

광양시 선미태인하이츠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교체공사 발주

전라남도 광양시가 선미태인하이츠 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교체공사를 발주했다. 추정가격 3천20만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4월 29일 개찰 예정이다. 노후화된 방화문 개폐장치 교체를 통해 화재 시 피난로 확보와 연기 배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으로 진행된다. 4월 29일 개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광양시가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을 겸하고 있다. 민간입찰대행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번 공사는 옥상 방화문의 자동개폐장치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한다.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의 중요성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시 연기 배출과 피난로 확보를 위한 핵심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자연배연설비 또는 기계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옥상 방화문은 자연배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소방청…

서울시, 고층건물 화재안전 강화 업계뉴스

서울시, 고층건물 화재안전 강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개소 전수 긴급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수동 피난 보조 설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

주설계 기준 강화,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보급 등 설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구성됐다. 소방뉴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서울시 내 고층건축물이 949개 동에 달하며, 이 중 초고층 건축물은 32개 동이라고 밝혔다. 고층건축물 건설현장은 36개소가 운영 중이다.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복주초등학교 방화셔터 교체 공사 입찰 공고 업계뉴스

복주초등학교 방화셔터 교체 공사 입찰 공고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복주초등학교 본관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 교체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추정가격 1억6천337만원 규모의 이번 공사는 6월 4일 개찰 예정이다. 교육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노후 방화시설 교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BK01548871로 등록된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6월 4일 개찰 예정이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을 겸하고 있어 교육청 직접 발주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교육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 반영 이번 복주초등학교 방화시설 교체 공사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육시설의 노후 방화시설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30년 이상 된 건물의 방화셔터와…

셔터 전문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