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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터널의 피난설비와 경보체계까지 강화된다. 이는 2024년 8월 건축법 하위규칙 개정으로 피난안전구역의 단열·면적·층고·배연 기준이 대폭 보완된 것에서 출발하여 2026년 현재 건축·소방 양 축에서 '비상구와 피난경로의 실질적 안전성'을 높이는 법령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때, 피난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리튬전지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반에 걸친 후속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 이후 피난안전구역과 비상구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난안전구역, '공간 확보'에서 '설비·성능 확보'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체계에서 초고층·준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
소방/안전
"이번 개정은 법 조문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배터리·지하공간·숙박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점검·허가체계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다."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예방 담당자들과 법령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향 설정은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본격적으로 법·제도에 녹여내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독이 아니라,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까지 패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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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노후 주거, 형식적 점검—세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동시에 건드린 정책 패키지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시설군 전체의 화재 리스크를 낮추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와 2026년 초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를 거치며, 그간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과제들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수렴하는 양상이다. 리튬전지·전지공장: 설비 의무화에서 조기감지 기술까지 정부는 2025년 말 이미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책브리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라 리튬 1차 전지공장에는 고소음·보호구 착용 환경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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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6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방시설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강화 지하주차장 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갖추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AI 생성 이미지 (DALL-E 3) | 셔터뉴스 업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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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점검 제도까지 함께 손질해, 서류 점검이 아닌 실질 성능 확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소방시설법령 개정 방향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했다(FPN-소방방재신문, 「올해 소방시설법령 개정방향 윤곽 나왔다」). 핵심은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전지공장·가스시설, 설치 의무 대폭 확대 정부는 이미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밝히고,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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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 감축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집중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 예방순찰·캠페인도 확대되며, 방화구획 보강과 방화셔터·방화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 발표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화재안전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화재 발생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소방본부도 이에 발맞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노후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소방서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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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제2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우수 소방대상물과 안전관리 유공자를 발굴해 민간 자율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국내 안전 분야 대표 시상이다. 우수 소방대상물과 안전관리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대국민 소방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시상은 우수기업상, 우수관리상, 공로상, 공모전 등 4개 부문 13개 분야로 진행된다.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8점, 소방청장상 34점, 주관기관장상 16점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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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방화포 공급 부족으로 건설 현장이 혼란을 겪자 소방청이 성능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가 단속 시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소방청은 굴곡 기본형을 신설해 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고용부는 벌금 대신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실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 중 굴곡내구성시험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굴곡 기본형 신설로 제품 보급 확대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의 비틀림 각도 440°와 반복 횟수 1천 회 기준을 '굴곡 강화형'으로 유지하되, 비틀림 각도를 90°로 낮춘 '굴곡 기본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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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지국·와이파이·기압 정보를 복합 활용한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최초 적용한다. 기존 위치 오차를 약 30m에서 15m 수준으로 줄이고, 건물 내 층수까지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위치정보 제공이 핵심이다. 초고층 건축물 증가 추세 속에서 실내 구조 활동의 정확도를 높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지국·와이파이(Wi-Fi)·블루투스·기압 등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3차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위치정보 시스템은 기지국이나 GPS를 각각 단독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실내 공간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와 층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긴급구조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오차 30m에서 15m로 절반 수준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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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안전 혁신 전담팀을 통해 국민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총 39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부실 소방점검 근절과 출동로 확보 등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소방안전 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총 39건의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전담팀 구성 이후 국민제안 창구 운영과 119현장자문단 의견 수렴, 분야별 브레인스토밍 및 내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출동로 확보, 부실 소방점검 근절,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부실 소방점검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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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위험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와의 첫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정유·석유화학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규제 준수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고, 소방청은 상정된 안건을 신속히 검토해 현행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게 된다. 반도체업계와 첫 민관협의체 개최 소방청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업계 실무 종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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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확정 통계 공개, 주거시설 화재 비중 여전 소방청이 공개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도 4만113건 대비 3.1%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488명(사망 284명, 부상...
3.1%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488명(사망 284명, 부상 2,20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년 342명 대비 17.0% 줄어든 284명, 부상자는 전년 2,327명 대비 5.3% 감소한 2,204명이었다. 전체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비주거 시설 화재가 전체의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거시설 중에서는 아파트 화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