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합 방화셔터 기준 개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 개선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 패러다임이 물리적 구획에서 성능 검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방화셔터 업계의 시험성적서 준비와 성능위주설계 대응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편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소방당국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모두 정상 작동했음을 공식 확인해 온라인 루머를 일축했다.
기준 합리화와 함께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 개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 패키지로 포함됐다. 방화셔터 관련 규제 체계가 물리적 구획 중심에서 성능 검증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능 검증 중심 규제로 전환…시험성적서 준비 필수 코스미안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경우 방화구획 의무를 면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