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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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하

총 127건
시공·감리업체 최초점검 금지 법안 발의 소방/안전

시공·감리업체 최초점검 금지 법안 발의

소방시설을 시공하거나 감리한 업체가 해당 건물의 최초점검까지 수행하는 이해충돌 구조를 차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계기로 드러난 최초점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위반 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 조항도 함께 담겼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최초점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입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다. 이해충돌 차단, 5가지 관계 유형 명시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2024년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 건물로 인정받은 셈이다.…

사건/사고

사하소방서 대형공사장 점검, 방화셔터 업계 안전관리 강화 계기

사하소방서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봄철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며 피난동선과 임시소방시설 관리상태를 집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업계의 공사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럴 공사현장에서 소방관서장 주관 현장점검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하길수 사하소방서장과 공사장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봄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장 내 화재 취약요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 대상 안전 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피난동선과 임시소방시설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 중점 확인 내용은 피난 동선 확보 상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업계뉴스

KS인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S인증 제도 개편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KS 기준 및 인증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도 인증 체계 재편에 따른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 기준과 인증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된 만큼, 관련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공정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마크로, 방화셔터·방화문·내화재료 등 건축 안전 분야 제품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KS인증 운영 체계…

시설별 소방교육 매뉴얼 시급 교육/자료

시설별 소방교육 매뉴얼 시급

소방청이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숙박시설·무인점포·건설현장 등 시설 유형별로 방화문·방화셔터 운영과 피난통로 관리를 아우르는 현장 교육 매뉴얼 체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소방서와 대구소방안전본부의 현장 교육 사례는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적발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방화설비 업계의 교육 인프라 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점 점검 항목으로 제시하며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검 기준은 방화셔터·방화문 주변 피난통로 확보, 자동폐쇄장치 및 연동설비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는 시설 점검·교육 매뉴얼의 기준으로 직결된다. 현장 교육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 당진소방서는 6월 24일 지역 숙박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야간 이용이 많은 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자의 초기 대응능력과 소방시설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객실·복도·비상구에…

NFPA 핵심 기준 최신 동향 교육/자료

NFPA 핵심 기준 최신 동향

미국화재예방협회(NFPA)가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설비·물분무 소화설비 등 핵심 화재안전 기준을 잇따라 최신판으로 갱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샌드위치패널 규제 공백 등 해외 기준과 연결되는 화재안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NFPA 코드 동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도 NFPA 80 등 관련 기준의 개정 흐름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설비 등 주요 화재안전 코드를 최신판으로 갱신하며 글로벌 화재안전 기준의 기준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NFPA는 코드·스탠더드 관련 최신 개정 정보를 별도 뉴스 페이지에서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각 기준별 개발 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NFPA Codes and Standards News에 따르면, 물분무 고정식 소화설비의 설계·설치·시험·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NFPA 15의 현재판은 2027년판으로 표기돼 있다. 핫워크(Hot Work), 즉 용접·절단 등 작업 중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전문건설 업역개편 불공정 논란 건축/시공

전문건설 업역개편 불공정 논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공사 시장 개방률은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입 가능 비율은 8.7%에 불과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보호조치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9월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업역개편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 업종 간 시장 접근성의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정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건축/시공

정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5000㎡ 이상 공장에는 전층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잇따른 대형 공장·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창고 19만 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 시설을 중심으로 외장재 재질, 소방 설비 설치 현황,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체제 전환 추진 제품/기술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체제 전환 추진

정부가 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분야에 복수 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50여 년간 유지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단독 체제가 다기관 구조로 전환될 경우,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용품 인증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재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는 KFI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KFI 인증은 기술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인증제도로, 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 등 소방용품 인증 전반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이 체제는 50여 년간 유지되며 국내 소방산업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복수 인증기관 도입, 제도 개편의 핵심 소방방재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제화 사건/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제화

소방청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2026년 9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건물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위치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별도 조사 시 1일 전 사전 협의 의무를 규정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련 업계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에 자사 제품이 포함될 수 있어 현장 대응…

21731호)이 2026년 6월 2일 공포되고 9월 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기 전 또는 출동 과정에서 필요한 건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항목을 시행규칙 수준에서 명확히 열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에 관한…

복주초등학교 방화문 공사 발주 예고 사건/사고

복주초등학교 방화문 공사 발주 예고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복주초등학교 방화문 설치 및 기타 소방공사 발주계획을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합계 발주금액은 1억 970만 원 규모로, 아직 입찰공고 전환 이전의 예고 단계다. 학교 시설 소방 안전 강화 흐름 속에서 방화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됐다. 현재는 입찰공고로 전환되기 이전의 예고 단계로, 향후 정식 입찰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학교 시설 방화문 설치, 소방 안전 강화 흐름 반영 나라장터에 따르면, 이번 발주계획은 경상북도 안동 지역 소재 복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화문 설치와 기타 소방공사를 포함한 복합 공사 형태로 구성됐다. 발주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며, 발주 시기는 2026년 6월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공사 세부 내역이나 품명, 용도 등은 발주계획 단계에서 별도로…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소방/안전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소방청이 위험물 산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과 우수사례와 실패 극복사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축한 우수 안전관리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위험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전국 위험물 산업계 관계자라면 기업이나 개인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소방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개 부문으로 나뉜 공모 분야 공모는 총…

서서울미술관, 기계설비로 작품 지킨다 신제품/혁신

서서울미술관, 기계설비로 작품 지킨다

올해 3월 개관한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전시실과 수장고 전반에 항온항습기, 공조설비, 천장형 제습기 등 기계설비를 24시간 가동해 작품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층고가 높은 전시실에는 이중유리·차양시설·이중 블라인드를 적용해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했다. 미술관급 항온항습 설비 수요는 방화·건축설비 업계에도 새로운 시장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따르면, 이 미술관은 올해 3월 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전시실과 수장고, 다목적홀, 교육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관람객의 눈에는 작품과 공간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온도와 습도, 환기와 냉난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설비 인프라가 작동하고 있다. 전시실별 맞춤 설비 구성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전시실1은 층고가 높아 일반 공간보다 냉난방 부담이 큰 구조다. 높은 공간에서는 상부에 열이 집중되고 하부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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