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부당특약 피해 집중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됐음에도 현장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업종도 해당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중조사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관내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 일체를 취합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공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취합된 피해사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